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급조건등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정말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도 힘든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미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3차 재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발표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격상하기 되면 안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벼랑끝에 서게 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조속히 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영업이 정지 되었던 오락시설 업종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에 저소득층이나 특수 고용직 종사자분들 또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역화폐는 사용이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처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설연휴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규모로는 2차보다는 적은 3조원 +알파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스키장을 열흘간 폐쇄하는 특별 방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스키장은 이미 코로나타격으로 방문자 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있어 붐비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키장을 폐쇄해 스키장인근의 소상공인들의 밥줄을 끊어 놓았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은 스키장에 크리스마스연휴와 연말 연휴에 사람이 몰릴것이라 생각하고 스키장을 폐쇄했다고 했지만 연말에 사람이 몰리는 놀이동산이나 백화점등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대기업 봐주기등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키장 폐쇄에는 전수조사 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철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스키장 폐쇄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일일 최대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비교적 안전한 야외활동인 이번 특별방역의 스키장폐쇄는 이해하기 힘든 정부의 조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3차재난 지원금보다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